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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가 반대합니다] 인위적 렌트비 통제, 오히려 역효과

임대업자가 렌트비를 일정 수준 이상 인상하지 못하도록 로컬정부에 통제권을 주자는 주민발의안 33이 11월 선거에 부쳐집니다. 미주중앙일보는 렌트비 인상폭의 규제를 통해 세입자 부담을 덜어주자는 발의안 취지는 일부 이해하지만, 근본적인 주거비 문제 해결책은 될 수 없다고 판단해 이에 반대하기로 했습니다.     주민발의안 33은 현재 시행 중인 ‘코스타-호킨스 렌트 법’의 폐기를 골자로 합니다. 이 법은 1995년 이후 지어진 건물에 대해서는 로컬정부가 렌트비 인상에 개입하지 못하게 하는 것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LA를 비롯해 캘리포니아 주요 도시들의 렌트비가 계속 올라 많은 주민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최근 한 조사에 따르면 세입자의 55%가 렌트비로 수입의 30% 이상을 내고 있습니다. 수입의 50% 이상을 렌트비로 지출한다는 응답자도 25%나 됩니다. 수백만 명이 렌트비 부담 때문에 캘리포니아를 떠났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하지만 ‘통제’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 많은 전문가의 지적입니다. 렌트비 문제는 일단 시장에 맡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개발업자나 임대업자의 경쟁을 유도해 거주 시설의 공급을 늘려야 한다는 논리입니다. 거주 시설 공급이 늘고, 경쟁 상황이 되면 렌트비도 자연히 내려간다는 것입니다.     주민발의안 33에 반대하는 전문가들은 발의안이 통과되면 신규 주거시설 건설 시장에 타격을 줄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현재 가주에서는 렌트비를 매년 최대 5%에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인상폭만을 허용하는 주법이 이미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에 추가로 주민발의안 33과 같은 법이 통과되면 임대업자 및 건설 투자자들은 임대업을 위한 주거 시설 신축에 소극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한편 최근 UC버클리의 정책연구소가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주민발의안 33에 37%가 찬성, 36%는 반대했으며, 27%가 ‘잘 모르겠다’고 답했습니다.   [후보평가위원회]중앙일보가 반대합니다 렌트비 역효과 인위적 렌트비 렌트비 인상폭 렌트비 문제

2024-10-24

렌트비 인상 멈췄다…1월 들어 전년 대비 5불 감소

집주인들이 렌트 수요가 감소하자 렌트비 인상을 중단하면서 오름세가 주춤하고 있다.     리얼터닷컴의 1월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8월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렌트비가 하락추세다.     지난달 50대 대도시의 스튜디오, 1베드룸, 2베드룸 평균 렌트비는 지난해보다 5달러 내린 1712달러로 집계됐다. 이는 2022년 8월의 1771달러보다 59달러 줄어든 금액이다.     4년 전보다 주택 가격이 18.3%나 상승했는데 내년에 렌트비를 인상하겠다는 집주인들의 수는 오히려 줄어들고 있다. 집주인의 60%가 향후 12개월 내 임대료를 인상할 계획이라고 밝혔지만, 이는 2023년 1분기 비해 5% 하락한 수치다.     리얼터닷컴의 지아이 쉬 이코노미스트는 “올해 들어 임대 조건이 조금씩 개선되고 있다”며 “좋은 소식이지만 렌트비 문제는 여전하다”고 말했다.     렌트비 인상이 일시적인 중단 현상을 보이는 것은 신축 주택 증가 영향이다.     아이프로퍼티매니지먼트에 따르면 신규주택 착공 수는 140만 건으로 건물주가 임대를 내놓는 경우가 단독주택의 66.8%를 차지한다. 올해 들어 모기지 이자가 하락세를 보이며 세입자들이 주택시장으로 유입된 것도 렌트 수요를 줄이고 있다.     렌트비는 팬데믹 동안 연방정부 경기부양금 혜택 지원이 시작되면서 상승하기 시작했다.     플로리다의 하워리하오 리 변호사는 “경기부양책과 실업수당으로 소비자들의 구매력이 일시적으로 증가했다”며 “일부 세입자들은 더 높은 렌트비를 감당하거나 더 비싼 아파트로 이사할 수 있었다”고 분석했다. 이어 “경기부양책은 심각한 경제 침체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었지만, 렌트비 인상 가속화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팬데믹이 임대시장에 미친 또 다른 영향은 재택근무 증가다. 출퇴근하지 않고 원격근무를 하는 많은 젊은층들은 도시 대신 렌트비가 저렴한 교외 지역 임대 매물을 선호했다.     엔데믹으로 재택근무에서 사무실 복귀가 시작되면서 세입자들이 다시 도시로 유입되고 렌트비는 상승세로 돌아섰다.     전문가들은 “렌트 수요는 감소하고 수많은 세입자가 오른 렌트비를 감당할 수 없는 상태”라며 “임대시장은 당분간 임대료 재조정 기간을 겪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리얼터닷컴은 올해 중간 렌트비가 0.2% 낮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이은영 기자렌트비 인상 렌트비 인상 렌트비 문제 평균 렌트비

2024-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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